재범방지교육 양형자료 — 사건 유형별 안내

사건 유형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의 구성이 다르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유형을 고르면 어떤 자료가 들어가고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 볼 수 있다.

어느 유형이든 공통인 것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출발점이고, 교육을 받은 뒤 무엇을 이어갔는지가 함께 있어야 계획에 근거가 붙는다. 발급 주체와 발급일, 수강 이력이 수료증에 남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제출 시점과 방법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맞다.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를 알려 주시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