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이 나온 사건, 특수폭행 반성문은 어디서부터 쓰나

특수폭행 반성문은 위험한 물건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적는 문단과, 사건 이후 무엇을 했는지를 적는 문단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쓴다. 두 내용을 한 문단에 섞으면 조치를 설명하려던 문장이 변명으로 읽히고, 경위를 적으려던 문장은 책임을 물건이나 상황으로 옮기는 서술이 된다. 기준은 단순하다. 경위 문단에는 확인된 사실만, 조치 문단에는 날짜가 붙는 행동만 남긴다.

특수폭행 사건의 반성문이 달라지는 지점

형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일반 폭행 사건과 비교하면 위험한 물건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붙고, 반성문에도 그 물건에 관한 서술이 반드시 등장하게 된다.

거의 모든 글이 여기서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물건을 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앞으로 나오고, 그 순간 반성문이 해명서로 바뀐다. 반대로 물건 이야기를 아예 빼 버리면 사건의 핵심을 비껴간 글이 되어 인정하는 범위가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특수폭행 반성문에서는 물건을 쓸지 말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느 문단에 어떤 형태로 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경위와 조치를 나누는 작업이 곧 그 결정이다.

경위와 조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경위 문단은 사건 당시 확인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자리이고, 조치 문단은 사건 이후 본인이 한 일을 날짜와 함께 적는 자리다. 문장을 넣기 전에 이 문장이 과거의 사실인지 이후의 행동인지만 판단하면 배치는 거의 자동으로 결정된다.

한 문장에 경위와 조치가 함께 들어가 있다면 그 문장은 대개 변명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밀쳐서 옆에 있던 물건을 잡았고 그 뒤로 후회하며 지냈다는 문장은 세 가지 성격의 내용이 붙어 있어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에 관한 사실은 어디까지 적나

물건에 대해서는 종류, 입수 경위, 사용 방식 세 가지만 적는다.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반성문에서 이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지 않는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반성문이 아니라 별도 의견서로 분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현장에 있던 물건을 집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된다. 다만 그 문장이 그러니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면 다시 해명이 된다. 사실은 적되 그 사실로 결론을 끌어내지 않는 것이 경위 문단의 규칙이다.

경위 문단은 어떤 순서로 쓰나

장소와 시각, 본인이 먼저 한 행동, 물건이 등장한 시점, 물건을 사용한 방식, 멈춘 시점 순으로 쓴다. 상대방의 행동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만 적고, 평가하는 말은 붙이지 않는다.

8월 12일 밤 10시경 매장 앞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먼저 언성을 높인 것은 저였습니다. 대화가 길어지자 저는 옆에 세워져 있던 우산을 집어 상대방의 어깨 쪽을 향해 두 차례 휘둘렀습니다. 물건을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을 들어 사람을 향해 사용하기로 한 판단은 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릴 때까지 저는 스스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 스스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는 것이 경위 문단에서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동시에 조치 문단으로 넘어가는 연결 고리가 된다.

조치 문단은 무엇을 언제 무엇으로 남기나

조치 문단은 다짐이 아니라 이미 한 일로 채운다. 항목마다 날짜와 증빙이 붙어야 하므로, 반성문을 쓰기 전에 아래 표를 먼저 채우고 빈칸이 많으면 글보다 행동을 먼저 만든다.

사과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해 연락하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도 사실만 기록으로 남기고 방식은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두 문단이 섞였을 때 나타나는 신호

다 쓰고 나서 아래 문장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문단이 섞인 것이다. 문장을 지우기보다 원래 있어야 할 문단으로 옮긴다.

제출 전에 확인할 것

경위 문단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문장이 몇 개인지 세어 본다. 두 개를 넘어가면 사건 설명이 아니라 비교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치 문단에서는 날짜가 없는 항목이 몇 개인지 센다. 날짜가 없는 항목은 아직 하지 않은 일이거나 증빙이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두 문단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본다. 경위에서 스스로 멈추지 않았다고 적었는데 조치에 아무런 통제 수단이 없으면 글 전체가 비어 보인다. 반대로 두 문단이 같은 문제를 가리키고 있으면, 짧아도 양형에서 확인되는 사정으로 남는다.

센터의 관점: 특수폭행 반성문에서 가장 많이 손보는 부분은 물건에 관한 서술이 아니라 그 서술이 놓인 위치다. 물건 이야기가 조치 문단으로 넘어오면 해명이 되고, 조치 이야기가 경위 문단으로 올라가면 다짐만 남는다. 두 문단의 경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같은 사실이 다르게 읽힌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적절한 서면 구성과 제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