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범방지교육, 시청 기록과 발급 주체부터 확인하는 순서

온라인으로 받은 재범방지교육도 양형자료로 남길 수 있지만, 남는 정보의 범위가 대면 교육과 다르다. 대면 교육은 참석 사실이 출석부와 진행자로 확인되는 반면, 온라인 교육은 시스템에 저장된 접속과 시청 기록이 있어야 이수 사실이 설명된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수강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출석과 시청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는지, 수료증을 누가 발급하는지, 그 기록을 어떻게 보관할지다.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되나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강의를 대면이 아니라 화상이나 영상 시청 방식으로 이수하는 교육을 말한다. 진행 방식이 온라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성행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 기록은 그중 범행 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재료 가운데 하나로 확인된다. 확인되는 것은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참여했는지다.

문제는 온라인 교육에서 참여의 흔적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시스템에 남는다는 점이다. 로그인 시각, 회차별 진도율, 시청 완료 여부 같은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야 이수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데이터가 수료증이나 확인서로 옮겨지지 않으면 남는 것은 총 몇 시간을 들었다는 문장 한 줄뿐이고, 그 한 줄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한다.

출석과 시청 기록은 무엇으로 남나

온라인 교육에서 확인 가능한 기록은 대개 네 가지 형태로 나온다. 어느 형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등록 전에 물어 두는 편이 낫다.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료증에 회차별 정보가 없다면 이수 확인서나 학습 이력 화면으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 특히 학습 이력 화면은 수강 기간이 끝나면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열려 있는 동안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발급 주체는 어떻게 확인하나

온라인 교육은 강의를 만든 곳,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 수료증에 직인을 찍는 곳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수료증에 이름이 올라간 발급 주체다. 그래서 등록 전에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 그 주체가 문의에 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확인할 항목은 많지 않다. 수료증에 기재되는 기관명과 실제 교육을 진행한 기관이 같은지,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가 수료증에 표기되는지, 진행자의 소속과 자격이 어디에 적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재발급을 요청할 창구가 남아 있는지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모호하면 수료증을 받은 뒤에 보완하기가 어렵다.

문의는 전화보다 메일이나 문자로 남긴다. 답변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뒤에 기재항목이 빠졌을 때 무엇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수강 중에 무엇을 언제 남기나

온라인 교육에서 자료가 비는 가장 큰 이유는 수강이 끝난 뒤에 기록을 모으려 하기 때문이다. 아래 순서로 남기면 수료 시점에 정리할 일이 거의 없다.

회차 메모는 길게 쓸 필요가 없다. 요약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적어 두면, 뒤에 재범방지계획서와 반성문에 옮길 문장이 된다. 메모가 없으면 수료증에 적힌 시간만 남고 교육의 내용은 사라진다.

온라인 교육에서 자료가 비는 지점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대부분 기록이 사라지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나

보관은 세 갈래로 나눈다. 종이 원본은 한 부만 두고 제출용으로 꺼내지 않는다. 사본은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만들어 둔다. 파일은 계정에 의존하지 않는 곳에 둔다. 클라우드에만 올려 두었다가 계정 문제로 접근이 막히면 결국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기관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기록은 없는 것과 같아진다.

파일 이름에는 날짜와 종류를 넣어 둔다. 날짜가 앞에 오도록 적어 두면 뒤에 묶음을 만들 때 순서가 저절로 맞는다. 화면을 저장한 이미지는 저장한 날짜를 파일명에 남기고, 화면에 접속 일시가 보이도록 잘라 둔다. 날짜가 보이지 않는 캡처는 언제 것인지 설명할 수 없어 쓰기 어렵다.

제출 시점과 방식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형사사법포털의 안내를 확인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먼저 조율한다.

제출 전 점검할 항목

묶음을 넘기기 전 아래를 확인한다. 항목마다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료증에 기관명, 과정명, 기간, 총 이수시간, 진행 방식, 발급일이 모두 있는가
• 수료증의 총 이수시간과 학습 이력의 시청 시간이 어긋나지 않는가
• 발급 주체의 연락처가 자료 안에서 확인되는가
• 회차 메모가 재범방지계획서의 항목과 대응하는가
• 수료 이후의 이행 기록이 날짜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가
• 원본, 사본, 파일이 각각 따로 보관되어 있는가

답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제출을 미루기보다 그 항목만 보완한다. 기관에 확인서를 한 번 더 요청하거나, 빠진 기간의 이행 기록을 오늘부터 이어 가면 된다.

센터의 관점: 온라인 교육의 약점은 방식이 아니라 기록이 사라지기 쉽다는 점이다. 센터는 등록 전에 시청 기록이 어떤 서면으로 나오는지와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수강 중에 이력 화면과 회차 메모를 함께 남겨 두라고 권한다. 수강이 끝난 뒤에 모으려 하면, 남아 있는 것만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와 자료의 평가는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